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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실태조사(소아·청소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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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실태조사(소아·청소년)

담당자 연락처 : (02)2204-0174

국가통계 승인번호 제117050호

추진근거

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(실태조사)

  1.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    1.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, 유병률 및 유병요인
    2. 성별,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,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
    3.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
    4.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
    5.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
    6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(중략)
  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(중략)
  3. 실태조사의 시기, 방법,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(실태조사)

  1.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  1.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
    2.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
    3.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
   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2.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(중략)
    1.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
    2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
  3.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4.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.
  5.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조사개요

조사개요

조사대상

만 6세 이상 ~ 만 17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(약 6,000명)

조사방법

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

추진체계

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
주관기관

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
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
연구수행기관

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
(주)한국갤럽조사연구소

조사수행기관

(주)한국갤럽조사연구소

조사연혁

  1. 2022
    • 소아청소년 실태조사(1차 본조사)
  2. 2021
    •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(예비조사)

조사항목

소아·청소년 정신장애 진단도구(KSADS-COMP)

  • 1 응답자 인적 사항 성별, 연령, 학년, 거주상태, 학교 적응 등
  • 2 선별문항 정신장애별 진단을 위한 선별문항(Screener Question)
  • 3 우울장애 및 양극성장애 무기력한 상태에서 식욕/몸무게 변화, 수면문제, 무가치함 등 우울증상 발생여부, 지속기간 및 횟수
  • 4 불안장애 및 강박장애 공포/불안 증상 경험, 불안발작, 강박증상 경험 여부, 증상의 지속여부 및 횟수
  • 5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환청 및 망상 등 양성증상, 사회적 위축, 무감동 등 음성증상, 사회적 기능손상 여부
  • 6 신경발달장애 과잉행동 및 부주의함, 집중력 결핍정도, 의사소통문제, 발달지연, 틱증상 여부 등
  • 7 파괴적,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폭행, 가출, 절도 등의 품행문제, 학교 및 또래 관계 기능손상 여부 등
  • 8 물질사용장애 알코올, 니코틴, 마약류 약물 등 사용 및 지속기간, 물질사용으로 인한 문제발생 등
  • 9 섭식 및 배설장애 야뇨증상, 거식증상, 폭식증상 발생 등
  • 1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사건 경험 및 시기, 그로 인한 어려움 발생 등
  • 11 자해 및 자살 자살사고, 자살계획, 자살시도, 자해행동

부가도구

  • 부가항목 가구원 정보, 산전정보, 양육자 및 아동관련 요인,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경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