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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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아·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

소아·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

담당자 연락처 : 02 - 2204 - 0174

조사연혁

  • 2021년

  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(예비 조사)

  • 2022년

    소아청소년 실태조사 (1차 본조사)

추진근거

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(실태조사)
  1.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    1. 1.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, 유병률 및 유병요인
    2. 2. 성별,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,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
    3. 3.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
    4. 4.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
    5. 5.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
    6. 6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(중략)
  2. ⑤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 3. ⑥ 실태조사의 시기, 방법,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(실태조사)
  1.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  1. 1.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
    2. 2.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
    3. 3.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
    4.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2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(중략)
    1. 4.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
    2.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
  3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4.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.
  5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조사대상

만 6세 이상 ~ 만 17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(6,000명)

조사방법

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

수행체계

주관기관 :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
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
연구수행기관 :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
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
조사수행기관 : ㈜한국갤럽조사연구소

㈜한국갤럽조사연구소 ㈜한국갤럽조사연구소
보고서 및 조사표